과세 대상이 겨우 700명인 이례적인 법안.
미국 민주당이 추진 중인 억만장자세는 최고 부자 700명이 가진 주식과 채권 가격이 오르면, 팔아서 이득을 보지 않았더라도 상승분에 23%의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입니다.
세계 최고 부자 일론 머스크에게 5년간 58조 원, 제프 베이조스 51조 원, 저커버그 33조 원, 워런 버핏 29조 원, 빌 게이츠에게는 22조 원의 청구서가 날아갑니다.
재산은 많은데 임금을 안 받는다는 이유로 세금을 쥐꼬리만큼 내는 폐단을 없애겠다며 백악관과 민주당은 이심전심입니다.
[젠 사키 / 미 백악관 대변인 :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억만장자세를 지지합니다. 의회와 협력해 최고 소득자들이 정당한 몫을 지불할 수 있게 하기를 대통령은 기대하고 있습니다.]
세금을 내게 된 700명의 총대는 일론 머스크가 맸습니다.
"억만장자세를 걷어도 28조 달러가 넘는 미국의 국가부채는 조금밖에 안 줄어든다," "진짜 문제는 정부의 지출이다," "다음 차례는 전 국민에 대한 증세"라고 정면 비판했습니다.
억만장자세 도입 배경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사회안전망 강화사업이 있습니다.
나라 빚에 허덕이는 미 정부가 여기에 드는 4천조 원을 조달하기 어려워지자 억만장자세를 꺼내 든 것입니다.
그러나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에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고, 법정으로 가면 대법원을 넘기 어렵다는 관측으로 최종 입법 여부는 미지수입니다.
테슬라 주가 급등으로 머스크의 재산이 하루 42조 원 늘었다는 소식은 국민 여론에 또 다른 변수입니다.
YTN 호준석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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